법령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3. 23. 선고 99두4204 판결
[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][공2001.5.15.(130),1007]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요양기관관리규정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기준 행정소송법 1999년
2. 대법원 1999. 11. 26. 선고 97누10819 판결
[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거부에대한거부처분무효확인][공2000.1.1.(97),67]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거부에대한거부처분무효확인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규칙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86년
3. 인천지법 1986. 1. 16. 선고 85나92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[구상금청구사건][하집1986(1),207] 구상금청구사건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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